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 8일 만에 전격적으로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빈번한 열차사고와 어려운 경제현실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업기간 정부와 사측이 유례없이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데다 여론 악화,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증가 등의 이유가 겹치면서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 한국철도공사(KORAIL)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불성실한 교섭 등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했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해왔다. 불법파업의 근거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현장을 방문해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보장받고도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철도노조를 겨냥했다.

여기에 KORAIL이 파업 기간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채 고소와 징계절차 착수 등의 강경 대응으로 응수하면서 노조는 압박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파업기간 KORAIL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원 197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2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에 고소한 197명 가운데 해고자 5명을 제외한 19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예고했다. 파업 이후 KORAIL이 직위해제한 조합원은 884명에 달한다.

사측과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면서 노조원들의 이탈이 시작된 것도 현장 복귀의 배경으로 보인다. KORAIL에 따르면 3일 오전 업무복귀자는 전체 파업참가자 1만1718명의 13.8% 수준인 1614명에 이르렀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하면서 노조원들이 일부 현장으로 복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공기업 노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현장 투쟁을 재조직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적으로 투쟁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체인력의 미숙한 운행으로 전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적됐다.

일단 철도노조는 파업을 철회했지만 KORAIL 측은 "불법파업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혀 파업 후유증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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