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당국의 휴대폰 감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수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보유하지 않되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감청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권혁 서강대 교수는 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 주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대학강사 이모씨의 경우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35호실 공작요원과 지정된 휴대폰을 통해 지령을 수·발신했으나 (우리 당국의) 휴대폰 감청이 불가능해 핵심증거 수집에 3년이나 걸렸다"고 했다. "그 사이 국가기밀이 북한에 다수 전달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중앙대 김성천 교수는 "미·영·독 등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감청설비를 갖춘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감청을 하는 '간접감청'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신각 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독 등 선진국들은 감청설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설비 운용 및 로그 데이터 관리에 대한 보호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