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복무 단축 기간을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이 “21세기 넘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에서 인해전술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세계적으로 군대가 현대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국방 예산이 축소된 부분을 결국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발상 아니겠냐”며 이 같이 말했다.

2010년도 국방예산은 총액 29조6039억원으로 증가율(안)은 2009년도 7.1%의 절반 수준인 3.8%다. 이중 방위력 증강비는 전년 대비 7.3%에 그쳐, 목표했던 전력증강사업에 일부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인지 국방부의 이번 의견서에도 “병사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시 예상되는 추가 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노영민 대변인은 감축안 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여당과 정부가 ‘신뢰를 저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전에 그 군 복무 단축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현 정부에 대해서도 “MB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별로 중요시 하지 않는 거 같다. 신뢰가 무너지면 정권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복무 6개월 감축안’은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2007년 7월 발표됐다. 이 안에 따라 2014년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현재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군 복무 단축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질 경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예상하고 있던 군입대 예정자들과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前) 정권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수용한 뒤 추진했던 국방부가 2년 만에 다시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도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