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세금 펑펑' 철없는 지자체들
수십억 들인 드라마 세트장 관광객 외면
5억원 초대형 가마솥, 밥 타고 설익고…

"오늘 지금까지 석 장 벌었어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충북 제천의 드라마 '태조 왕건' 세트장. 주차관리원 주금순(54)씨는 1000원짜리 석 장을 흔들어 보였다. 이날 세트장을 찾은 사람은 기자를 포함, 5명이라 했다. 시(市)가 2000년 사유지에 12억원을 들여 관광지로 꾸며 놓은 이곳의 입장료는 따로 없다. 소형차 1000원, 관광버스 3000원 주차비만 받는다. 하지만 주차장은 사유지라, 이날 수입 3000원도 시(市) 금고가 아닌 땅 주인에게 돌아갔다.

제천시는 2006년까지 세트장 보수비로 한 해 4000만원씩 썼다. 세트장을 관리하는 공무원 3명과 희망근로 2명의 인건비도 물론 비용이다. 세트장 안에서 도토리묵 팔던 식당은 문 닫은 지 오래고, 화장실도 '고장' 팻말에 자물쇠가 걸렸다. 폐타이어와 페인트통이 나뒹구는 초가집 앞에서 관광객 한모(42)씨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이곳에서 '희망근로'를 하는 아주머니는 하루 10포대 정도 낙엽을 긁어모아 몇십m 메고 가 사람 안 다니는 길에 버리는 일만 하면 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드라마 끝난 뒤 자막으로 '제천시 협찬'이라고 잠깐 들어간 것 말고는 남는 게 없었던 장사"라 했다. 제천의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엉터리 예산 쓰기' 사례는 전국 곳곳에 널려 있다. 지자체 간의 '최대' '최고' '최초' 경쟁에 엉터리 수요예측과 전시행정이 보태진 결과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 "전체 군민 4만명이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세계 최대 솥을 만들겠다"며 2005년 7월 초대형 가마솥을 제작했다. 둘레 17.85m, 지름 5.68m, 높이 2.2m로 무게만도 본체 30t, 뚜껑 15t으로 총 45t에 이른다. 솥뚜껑은 고리를 걸어 대형 기계로 열고 닫아야 한다.

군민들을 대상으로 '고철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자치단체 예산 등 5억원을 들여 제작한 이 밥솥은 그러나 현재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쌀 50가마를 넣어 밥을 지을 경우 밑부분은 타고 윗부분은 설익는 기술적 문제 탓에 밥은 한 번도 짓지 못했고, 그간 지역축제 등에 맞춰 6차례에 걸쳐 옥수수·감자·팥죽 삶기와 창포물 끓이기 등을 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삶는 용도'도 2007년 8월을 마지막으로 중단됐고, 지금은 괴산고추유통센터 앞 광장에서 관광객을 위한 단순한 볼거리로 이용되고 있다. 군은 한때 기네스북 등재도 추진했으나 '호주에 있는 질그릇이 괴산 가마솥보다 크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선 막무가내식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텅 빈 단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착공과 함께 임대를 시작한 남양주 팔야단지(3만1000㎡)의 미임대율은 100%였다. 작년 9월 분양공고를 낸 동두천(13만㎡)이 70%, 2007년 12월 분양을 시작한 연천 백학단지(24만5700㎡)가 61%로, 절반도 채 차지 못했다.

내가 낸 세금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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