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피할 수 없으니 도로관리원이라도 매수해야죠”

국도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원과 화물차주 154명이 무더기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과적단속 비리사건’은 제한차량 운행허가 제도의 문제점과 도로관리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로법에서는 길이 16.7ｍ, 너비 2.5ｍ, 높이 4.2ｍ, 총중량 40t, 축하중 10t을 넘는 차량은 기준 이하로 분해하거나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차들은 ‘태생적’으로 법을 어기고 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에는 유압식 크레인 1만대 가량이 운행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전량 수입되는 크레인들은 축하중이 12t 이상이다. 또 일부 대형 크레인은 자체 중량만으로도 50t을 넘어선다.

이처럼 중량 기준을 넘으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에 필요한 통과하중 계산서 작성에는 건당 1천만~5천만원의 토목구조기술사 용역비가 들어간다.

40t 미만으로 분해해 운행하는 것도 쉽지않다. 관련 업체가 많지 않고 분해·조립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이 만만치않기 때문이다. 차라리 적발을 감수하고 도로를 달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 차주들의 하소연이다.

일부 차주들은 또 대형 건설기계 수입은 허가하면서 운행은 제한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산하 5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장에 동원된 건설기계를 단속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기 계약직으로 만 58세까지 근무할 수는 있지만, 호봉제도가 없어 경력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는 도로관리원에 대한 처우 조건도 관리원들을 유혹에 빠뜨리는데 한몫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수사도 ‘상납하느라 지친’ 화물차주의 제보로 시작됐으며 입건된 이들이 3년간 단속정보를 대가로 주고받은 돈은 3억4천만원이나 된다.

이 액수는 차명계좌 등 계좌추적을 통해서만 입증된 것이어서 현금 등이 오갔을 개연성을 생각하면 일부 부도덕한 도로관리원의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4일 “비슷한 유형의 비리를 막기 위해 출발.목적지만 입력하면 여건에 따라 운행 가능한 노선을 안내하도록 도로 조건 등을 DB화한 서울시의 사례처럼 도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운행기준을 다시 마련하고 도로관리원의 도덕성을 높일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