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공립고, 특목고 등 1개교씩 설립 검토
국가산업단지.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검토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소와 특수목적고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중 세종시에 유치가 가능한 기관을 19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은 3개 정도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 19개중 경제인문사회 분야 1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이 이미 결정돼 있으나 정부부처 이전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중 세종시 입주수요를 제기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의 설립 및 이전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연구기관으로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 등의 설립 및 이전을 검토중이다.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등을 유치해 대규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에 첨단녹색기업을 유치해 세계적인 녹색기업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가 지원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종시내 글로벌 녹색기술기업과 녹색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서는 녹색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을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초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중등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고교를 유형별로 1개교씩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세종시 입주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당 기업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입학을 허용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세종시에 설립예정인 공립고 20개중 1∼2개교를 우선 지정하고 과학고와 예술고 등 전문교육고의 경우는 연도별로 1개교씩 개교를 추진중이다.

마이스터고의 경우, 세종시 입주 기업협의체 등의 수요와 연계해 검토한 뒤 설립을 추진하고, 외국인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학교등록금 수준을 다양화해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유치에 대해서는 내달 초 특목고 체제 개편이 결정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유치원 66곳, 초등교 41곳, 중학교 21곳 등 150개교를 설립하고 학급당 학생수는 2020년까지 25명, 2030년까지 2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다양하고 품격높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국립도서관과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도시박물관 등 도시 단위 문화시설을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인근에 집적화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구 2만∼3만의 기초생활권 복합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초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권역별로 3∼5개를 묶어 중소규모의 도시문화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세계적인 예술대학 유치도 검토하고 있다.

초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도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해 특별회계와 주토공 부담으로 추진하고 자족적 성숙단계인 2016년 이후에는 세종자치시 주도로 하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민관합동위에서는 세종시의 도시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와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

또 세종시 인센티브와 관련, 자족기능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다른 성장거점 도시.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특히 세종시로 유치될 자족기능과 관련,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그간 공론화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으로 한정해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 원칙을 준수키로 했다.

민관합동위는 이번주 중으로 세종시 현지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