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기관.교육.문화 등 자족기능 핵심
기존 ‘광역경제권 구상’ 등과 병행 추진

정부가 2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의 전체적인 윤곽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첫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한 뒤 일주일만에 2차 회의를 열어 세종시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세종시 논의를 가속화함으로써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읽혀진다.

특히 정부는 이달말 세종시 현지 방문을 통해 여론수렴 등에 나선 뒤 다음달 중순께 세종시 수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족기능 확충 =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기업, 연구기관, 교육 및 문화시설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자족기능 확충’이다.

우선 기업부문에서는 우선 세종시를 세계적 수준의 ‘녹색기업도시’로 육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잡고 IT서비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산업 등이 들어서는 융복합 클러스터 단지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신재생, 탄소저감, LED 응용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녹색기업을 유치해 ‘녹색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근에 저탄소.저에너지 주택 개념인 그린홈을 구축해 ‘녹색생활단지’도 함께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연구기관과 관련, 이미 세종시 이전이 결정돼 있는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 16개 이외에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 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국제백신연구소,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과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에 조성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토지공급가를 인하함으로써 세종시 원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용지 4만3천평(14만2천㎡, 전체의 0.2%)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세종시를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 및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초기 인구유입을 위해 자율형 사립.공립고,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씩 우선 설립하는 한편 외국인 생활편의를 위해 외국학교도 설립키로 했다.

다만 외고나 국제고 유치에 대해서는 올해말 특목고 체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나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립도서관,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도시박물관 설립 등 세계최고 수준의 도시중심 문화시설을 집적화하고 문예회관, 영상문화관, 어린이놀이체험관 등을 설치해 품격높은 문화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이달말 현지방문..내달 결론 =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이달말 세종시 현지를 직접 찾아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대표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6일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제4차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사항과 특별연구팀의 기초연구성과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특별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정돼 있는 세종시의 성격을 교육, 첨단지식과학, 산업, 녹색산업 등으로 수정한다는 구상 하에 각각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설정할 경우 선도기업, 산업활동에 대한 의미가 축소돼 자족보완이 약해지며, 첨단녹색지식산업도시로 수정할 경우 과학벨트 기능의 이미지가 퇴색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또 자족성 확보를 위해 세종시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나 특혜시비, 다른 지역과의 역차별 등의 시비가 예상된다는 판단하에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자족기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지역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수도권으로부터 이전되는 기능, 새로운 기능, 해외로부터 유치되는 기능으로 유치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달 중순까지는 마련해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면서 “정부부처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백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기존 지역발전정책과 병행 추진 =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등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지역발전정책과 연계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혁신도시의 경우 올해안에 이전계획 승인을 마무리하는 한편 자족용지를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세종시 수정에 따라 기존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키로 했다.

또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인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정부는 제도개선과 기반시설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생산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에 가칭 ‘도시재생활성화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법’을 개정, 노후 산업단지를 친환경단지나 첨단산단으로 전환하고, KTX 역세권의 특화개발을 위해 역세권별로 ‘2010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