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회담에서 이견만 확인했던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번주 다시 마주앉을 예정이지만 양당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등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흐름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22일 상대 당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여론전에 뛰어들 태세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내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결국 12월9일 이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다.
◇4대강 사업 =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사업 예산내역 상세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방이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민주당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발전의 발목잡기’ 의도라고 비난하는 반면 민주당은 공구별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까지는 국회 국토위.예결위의 예산심의를 보이콧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예산 사령탑’이 20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요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을 통한 압박에 나서자 민주당도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3일 ‘4대강 예산을 서민과 여성의 품으로’를 슬로건으로 전국여성총궐기대회를 가진 뒤 영등포에서 홍보캠페인에 나서고, 정세균 대표도 금주부터 낙동강, 영산강, 금강의 4대강 사업 현장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히려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고 있다’는 논리로 예산안 심의 지연의 책임을 정부로 돌린다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4대강사업 정부 예산이 3조5천억원 규모이고 민주당이 이를 1조원대로 대폭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크지만 일단 민주당은 예산심의에 들어와 이견을 절충하는 게 옳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경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단독 예결위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처럼 회의에 불참하면 막판에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민주당 일부에서도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러나 동시에 극한 대립을 피해가려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예년 하천정비사업 예산의 2배 수준인 1조원 정도의 범위에서 보(洑)사업은 제외하고 수질개선 등 목적에 맞는 사업만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예년의 경우에도 예산안은 항상 연말까지는 처리됐으니 여야가 논의하다보면 대안이 나올 것”이라는 낙관론도 들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4대강 사업을 뺀 나머지 예산안이 대부분 넘어온다면 예결위를 열어 그 부분부터 심의하는게 옳다”고 말했고 심재철 예결위원장도 “4대강 사업과 상관없는 예산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되도록 내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 정부가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나라당은 ‘세종시특위’를 중심으로 여론수렴에 주력하면서 신중 모드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은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안 추진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의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자제하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세종시 갈등도 소강 국면이다.
당 지도부는 충청권과 국민여론을 수렴.설득해야 하고, 계파간 입장차를 좁히는데서 더 나아가 이제 정부의 ‘세종시 기업도시 추진’ 방침 후 대두되는 세종시 특혜 논란도 불식시켜야 하는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다.
야권과의 ‘전선’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당내 상황만으로도 버거운 만큼 한나라당은 최대한 ‘자제와 신중’ 모드를 취하고 있다.
정의화 세종시특위 위원장도 “정부안이 나온다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특위가 구성돼 의원총회를 통해 대안과 당론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주류는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도시로 수정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비주류인 친박계는 원안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는 등 갈등이 내재된 상태여서 향후 추이를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수정안이 나오더라도 내년도 편성된 세종시 예산 대부분이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돼 있어 당내에서 큰 시빗거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는 원안 추진이 정답이라며 대여(對與) 고삐를 죄고 있다.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포함돼 있는 만큼 자족기능 확보를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 여권의 수정론은 이미 약속한 행정기관을 이전하기 않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세종시가 충청권 발전이 아닌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에 관한 원칙과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 전국의 혁신.기업도시와 연계해 전국적인 이슈로 쟁점화해 세종시 수정론을 막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등과 야권 공조의 틀을 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선진당이 발의한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촉구 결의안에 동참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민주당은 세종시 문제는 원안 추진을 지지하는 모든 정당 정파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현재 6천951억원이 편성된 내년도 세종시 예산을 세종시 중기 재정계획에 맞춰 증액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