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 중 일부가 퇴직한 뒤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앙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06~2008년 퇴직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1만2726명 중 211명이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업체에 취업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및 인·허가, 세무, 경찰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중 일부가 자신이 퇴직 전에 맡고 있던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취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도 퇴직 공직자 취업여부 일제 조사 결과’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신문은 과거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내고 화물운송회사의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현재 재직중인 A씨나,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을 지내고 생명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 등을 예로 들었다.

211명 가운데 68명은 공직자윤리법 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위법하게 취업한 것으로 행안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68명 중 63명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조사에 들어가자 스스로 퇴직하는 등 68명 모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3년 동안 했던 업무와 관계 있는 영리업체에는 퇴직한 뒤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으며, 공직자윤리위가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한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신문은 “법을 명백히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며 “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권 의원의 말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