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말은 대통령이 했지만 뒷수습은 담당 장관들의 몫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FTA 중 자동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재협상 의사는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MB '자동차 발언' 논란
野 "애매한 발언 논란키워"
與 내부도 "오해 살만해"
柳외교 "절대 재협상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동차가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얘기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20일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냐. 진의가 뭐냐"며 큰 논란이 일었다.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을 하자는 건 아니다"는 정부 측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들은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으로 논란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野, "조기 비준해 달라더니…재협상 불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타결했음에도 야당이 된 이후 농민단체 등의 반대를 의식해 FTA 비준안 동의에 '조건부 찬성'으로 한발 물러선 민주당은 "비준에 소극적인 미국 의회와 FTA에 불만이 큰 미 자동차 업계에 재협상의 빌미만 줬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FTA 재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그나마 우리 이익을 지킨 게 자동차 분야인데 그마저 내준다면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며 무리하게 비준을 강요했던 정부가 이래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면 그때 가서 우리 의회가 비준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동차 재협상 시사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의 FTA 반대파들은 "자동차 부문까지 양보한다면 비준안에 반대할 분명한 명분이 생겼다"며 반발했다.
농민 보호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미 FTA 비준을 찬성했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대통령이 재협상을 시사하는 마당에, 정부와 여당이 조기 비준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줄기차게 자동차 재협상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협상의 뜻이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에서도 대통령 발언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다 받아들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더 듣겠다는 것이냐"면서, "대통령에게 외교적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발언해야 하는지 (외교통상부 장관이) 훈수를 좀 하라"고 했다.
◆정부, "재협상, 추가협상 의미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제히 "재협상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자동차 얘기를 꺼낸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문 제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에 FTA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려고 대통령이 미리 준비를 해서 원론적인 언급을 한 것이다. 협정문을 고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회에서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문제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유 장관은 "그렇다. 미국 의회를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봐 달라"고 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미국측 불만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수준이지, 이것이 곧 재협상이나 문안의 변경을 뜻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미국이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