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19일 서울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낮추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높인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택지구역에서의 주택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서울의 경우 전체 공급 주택수의 70%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전체 공급 주택수의 50%로 각각 조정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수도권내 66만㎡ 이상인 택지구역이 서울에 위치할 경우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100%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위치할 경우 전체 주택 공급물량의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있다.

이를 놓고 그동안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고, 최근 위례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신 의원은 “수도권 인구분산이라는 주택 지역우선공급 제도의 당초 취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지역우선공급 기준을 재조정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