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까지 한국이 정치·경제·사회적 미래로 벤치마킹한 곳은 고도성장의 활기에 충만했던 이웃 일본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활기를 잃은 이후에도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의 길을 숙명처럼 밟고 있다.

'시계(視界) 불량'의 미래. 한국의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일본의 총리 직속 국가전략실은 각각 정권 교체와 더불어 탄생한 정부의 미래 전략 사령탑이다. 곽승준(郭承俊) 미래기획위원장이 16일 후루카와 모토히사(古川元久) 일본 국가전략실장을 도쿄 내각부 청사에서 만났다. 후루카와 실장은 일본을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선두주자'"라고 했다. 곽 위원장은 "한국은 (그 선두주자를) 10년 차이로 따라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각기 어떤 전략을 갖고 공통의 난제에 도전하고 있을까. 답은 "정치·행정의 의사결정 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 프로세스를 달라진 사회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게 우선 과제"라는 것이었다. '관료와의 전쟁' '예산 낭비와의 전쟁'으로 압축된다.

◆"저출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

▲후루카와 실장=한국은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달랐다. 과거 자민당 정권 아래에서는 관료 힘이 강했다. 정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 국민이 선출한 정치가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전략실의 탄생 목적이다.

▲곽 위원장=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설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작은 정부다. 정부 조직을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줄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최고 엘리트가 관료 조직에 몰려 있다. 물론 그래서 잘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후루카와=우리의 임무는 세제·예산 등 거시 경제·재정 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총리의 특명(特命), 구체적으로 환경과 고용 정책을 담당한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자화(少子化·저출산)'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일본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병행하는 현상을 다른 나라가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은 프런트러너(front runner·선두주자)다.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세제·재정·환경·고용 정책을 새 사회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정치가) 정부 횡단적인 정책을 만들어 (관료가) 톱다운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곽=한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낮다. 고령화 속도도 빠르다. 한국의 잠재성장력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우리 위원회도 저출산 문제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25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정부를 망라한 저출산 정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고용 없는 성장, 청년 일자리 문제, 중산층 붕괴 문제, 신성장 동력도 과제다.

◆"예산 편성에 국민이 참여"

▲후루카와=행정쇄신회의에서 지금 한창 '지교시와케(사업정리·공개예산심사제도)' 작업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관료와 정치인 일부가 국민이 볼 수 없는 밀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밀실의 벽을 허물고 예산 사정(査定) 작업에 외부(민간)의 시점, 현장의 시점을 공개적으로 투영하는 방식이다.

(자민당 정부는) 엄청난 빚을 안고서도 투자 효과가 변변치 않은 공공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짰다. 그 결과가 빚만 커지고 성장률은 낮은, 오늘의 일본이다. '국민생활 제일(第一)'이 (새 정권의) 슬로건이다. 예산을 국민 시선으로 다시 짜는 것이다.

▲곽=배울 만한 방식이다. 우리는 500억원 이상의 정부 공사(工事)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OECD 국가 중 적은 편이지만 경제위기 당시 경기부양책으로 늘고 있다.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은 지금 (공공사업의 문제로서) '세종시' 갈등을 안고 있다. 일본은 갈등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얀바댐 공사(6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댐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융통성이 필요한 듯하다.

◆"포기할 때를 놓치면 손실만 확대"

▲후루카와=얀바댐 문제는 지금까지 정치·행정의 방식을 재정립하는 상징이다. 얀바댐은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때가 1967년, 계획이 수립된 때가 1986년이다. 당시엔 필요했던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경제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다. 당연히 현실에 맞춰 재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상황이 변해도 밀고 갔다. 시대 변화, 사회 변화, 경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방식이었다. 이것이 예산 낭비를 낳은 원인이다. 사회가 달라졌다면 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옳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오를 때까지 팔지 않겠다'는 원칙만으로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손실만 불어난다. 손실을 확정해야 한다. 얀바댐도 공사를 해왔고, 세금을 투입했다. 그래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곽=사교육 문제는 중산층 붕괴와 저출산 문제에 연결된다. 한국은 사교육과 전쟁을 하고 있다.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억제라는 두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중요한 것이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불법 과외를 단속해서 학원이 너무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것이다. 사교육 폐해는 공교육 강화로 없앨 수밖에 없다.

▲후루카와=일본도 '교육 격차' 문제를 안고 있다. 결코 '결과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회 평등은 제공해야 한다. 특히 미래를 만드는 어린이에 대한 '교육의 장(場)'만큼은 평등하게 확대돼야 한다.

◆"동맹의 기축은 변하지 않았다"

▲곽=이명박 정부는 2007년 공약의 7대 외교독트린에 아시아외교 강화를 약속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국제 질서의 틀이 아시아로 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하토야마 총리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내놓았다. 다른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도 관심이다. 데라시마 지쓰로 일본총합연구소 회장(하토야마 총리의 외교 브레인)을 만났다. 그는 "일본 신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했다.

▲후루카와=일·미동맹이 일본 외교의 기축이란 것은 전 정권과 달라진 것이 없다. 이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하는 의미에서 같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인 한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곽=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세 번 만났다. 양국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과거와 현재가 너무 충돌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의 갈등보다는 미래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재일동포 참정권 문제가 조기에 실현되면 상징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

▲후루카와=지금까지 민주당 정책 안에 (외국인 지방참정권 방안이) 들어 있다. 우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