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민노총 전(前)간부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조선일보
  • 정한국 기자
    입력 2009.11.14 03:10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13일 전교조 소속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상완(4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 김씨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12월 당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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