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갑수 한국산업경제연구원장전 농림부장관

온 세상이 세종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 중요한 국정 이슈들이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풍년 쌀농사를 짓고도 한숨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다.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484만t을 훨씬 상회하는 대풍을 이루어 금년 예상소비량보다 50만t, 350만석이나 더 많아 산지 쌀값이 크게 하락하는 등 풍년 빈곤의 모순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 정권까지만 해도 남아도는 쌀 재고를 북으로 보내 남쪽의 과잉재고를 일부 조절했지만 핵문제로 남과 북의 관계가 꽉 막힌 지금은 북쪽에 쌀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도 실리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쌀의 생산 과잉문제는 농업 내부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

올해 쌀값이 급락한 데에는 작년과 금년의 풍작이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정부는 응급처방으로 쌀 21만t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추가로 23만t을 민간에서 매입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쌀 풍작에 따른 수급불균형의 구조 위에서 잠정적으로 일부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안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정부도 많은 돈을 쓰고도 별반 효과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 풍년농사로 과잉 공급되는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작황이 평년작보다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초과 생산량을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한 '집하 원활화 정책'을 제도화하고 있다. 작황이 좋더라도 초과 생산량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격리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동요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도 쌀 풍작의 경우 초과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가공용·사료용·주정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함께 사전 사후적으로 농가 소득 보전과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또 하나의 방법은 논에서 쌀 이외의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7%도 안 되고 옥수수와 콩 자급률은 각각 1%와 10% 수준에 불과하다. 그동안 농업 정책이 쌀 생산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정책 변화가 시급히 요청된다. 쌀농사만 해온 논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콩이나 옥수수 등 잡곡을 재배하게 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쌀을 생산하나 콩 또는 옥수수를 재배하나 소득이 같게끔 생산전환 직불금을 지원하면 굳이 쌀 재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경지정지와 수리조건이 좋은 데는 쌀을 재배할 것이고 경작여건이 다소 불리한 곳은 콩이나 옥수수를 심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5만ha만 쌀 생산 조정을 할 수 있다면 25만t의 초과 물량을 줄일 수 있다. 재정부담 측면에서도 적은 예산으로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는 피하기 어렵더라도 소비량 감소를 완화하는 노력은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우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kg에서 2008년 76kg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대신 같은 기간 밀가루 1인당 소비량은 26kg에서 34kg으로 늘어나 연간 밀가루 소비량이 200만t에 달한다. 이 밀가루 소비를 10%만 쌀로 대체할 수 있다면 쌀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일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생산량의 14%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6% 정도에 불과하다. 쌀 가공용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되 정책의 일관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쌀이 남아돌면 가공을 장려하다가 쌀이 모자라면 언제 그랬냐는 식의 조령모개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시장의 신뢰는 정책의 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