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교육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 교육규제 완화해 서비스 질 높이면… 외국서 쓸 돈 국내로 흡수 가능… 다만 공정한 소득창출이 전제돼야… 富의 대물림 비판 막을 수 있어

경제학에서는 어떤 물건을 남들보다 특히 잘 만들 때 "비교 우위가 있다"고 표현한다.

한 나라 경제의 비교 우위는 무역 패턴에 쉽게 나타난다. 수출을 많이 하는 품목이 비교 우위가 있는 품목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고, 칠레는 농산물에 비교 우위가 있다.

반대로 우리가 가장 비교 열위에 놓인 부문은 어디일까? 상품 무역 통계만 놓고 보면 농산물이겠지만,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교육이다. 물건이라면 그나마 수입이라도 하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외국에 보내 교육시키려 한다.

2007~2008년의 국제 수지 통계에 의하면, 상품 수지가 연간 약 170억달러 흑자를 보였고, 서비스 수지는 연간 180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이 중 해외 유학 및 연수에 지출된 비용이 연간 55억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해서 번 돈으로 외국의 교육 서비스를 구입한 셈이다.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한국은 경외의 대상이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대학의 로버트 루커스(Lucas) 교수는 시장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특히 높은 교육열을 통한 양질의 인적 자본 축적을,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지적했다. 그런 우리가 어쩌다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수입하는 나라가 되어 버렸는지 격세지감이 든다.

사교육에 지쳐 미국으로 조기 유학 온 아이들과 기러기 부모에 관한 기사를 읽은 미국 교수가 해준 얘기다.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듣기에 "너 자꾸 그러면 한국 보낸다. 거기 가면 매일 밤 12시까지 숙제하고 주말에도 학원 가야 돼"라고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경제 성장의 모범 국가인데, 정작 한국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의 공립학교로 오고파 한다. 그걸 보면서 미국인들도 어리둥절해한다. 어릴 적부터 가족과 헤어져 살고, 그 많은 돈을 쓸 만큼 미국의 초·중·고등학교가 한국보다 월등히 나을까?

많은 조기 유학생들이 미국을 찾는 이유는, 미국 학교가 평균적으로 훨씬 나아서라기보다 괜찮은 학교나 동네로 '선택'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첨을 통해 한국 유학생들의 학교를 배정한다고 가정해 보자. 등교 시간에 수시로 총기 소지 검사를 하는 학교로 배정받아도 과연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할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다양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은데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학교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1500cc 이하 자동차만 생산하도록 규제한다면 국산차만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해소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논밭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는 우리의 교육열은 유대인 못지않다. 수요는 엄청난데 공급이 전혀 따라가질 못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입으로 해소하기 마련인데, 교육 서비스는 직접 수입이 여의치 않으니 형편 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직접 구입하려 하는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수요 대비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이 교육시장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많은 아이들과 부모가 외국에서 쓰는 돈을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교육시장의 규제가 완화되면 우수한 교사와 학생을 서로 모셔가려고 경쟁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은 향상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돈 많은 집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장 원리보다는, 추첨과 같은 획일적 방법에 의한 자원 배분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있다.

미국 대통령들이 자식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사립학교에 보냈을 때 일부 비판도 있지만 대부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우리의 경우, 시장 원리에 따른 자원 배분에 유독 민감한 이유는 소득 창출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결여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살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 보내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공정치 않은 경쟁의 결과로 발생한 빈부 격차가 지속되는 것은 용납하기가 힘들다. 시장의 효율성도 어디까지나 공정한 소득 창출 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획일적 교육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사고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정 거래와 투명한 조세 체계 확립을 통해 소득 창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만 더 호소력을 지닐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