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석 자동차팀장

쌍용차, 기술 유출의 진실은?
쌍용차 "사용설명서 수준을 핵심 설계도로 확대 해석"
모기업의 기술 공유 요청 거부하기 힘든 것도 현실
검찰 "이사회 승인없이 기술 넘긴 건 범죄행위"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이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차(SAIC)로 유출됐다는 11일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쌍용차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쌍용차는 "절차상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기술유출이라 부를 만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사건을 지나치게 왜곡·확대하고 있다"고 12일 주장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급 기술이 정말 유출된 것인지, 쌍용차와 상하이차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진실을 추적해 본다.

◆쌍용차, "국고 불법사용 없었고 유출됐다는 소스 코드 존재 않아" 주장

쌍용차 이외의 국내 완성차 업체 임원급 엔지니어들은 "쌍용차 하이브리드 기술의 유출은 기술 자체로는 대단할 게 전혀 없다"고 말한다. 도요타는 10여년간 20조원의 투자비를 들여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자체비용(56억원)과 정부지원금(56억원)을 합쳐 112억원 정도를 투자해 그것도 외부 설계용역 회사에 맡겨 개발한 기술인데 과연 쌍용차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유출 후 상하이차가 실제 활용해 부가가치를 낼 만한 기술인지도 의문이라는 얘기다.

쌍용차가 별도법인이더라도 경영권을 쥔 모기업의 기술공유 요청을 100% 거부하는 게 글로벌 업계 관행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절차상에 문제는 있지만, 검찰이 지나치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다.

검찰이 기술유출이라고 밝힌 사안에 대해서도 쌍용차의 주장은 다르다. 검찰은 하이브리드카의 차량제어장치인 HCU(Hybrid Control Unit)의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유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쌍용차는 HCU와 관련해 독일 FEV사에 설계용역을 준 뒤에 FEV사로부터 받은 사용설명서의 일부 내용을 상하이차에 전달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TV로 비유하자면, 검찰이 TV 사용설명서를 TV 설계도로 확대 해석했다는 얘기다. 당시 담당 엔지니어는 "TV 사용설명서로 TV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의 쌍용차 디젤 하이브리드카 지원자금이 결국 상하이차의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활용됐다는 검찰 발표도 쌍용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쌍용차가 독일 FEV에 용역을 줘서 개발한 HCU 개발 프로젝트는 2004년 6월에 시작해 2006년 2월에 끝났는데 이는 쌍용차의 개발비 56억원으로 전액 충당됐다는 것.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책과제로 정부에서 받은 56억원은 HCU가 아니라 전기모터, 모터제어기, 배터리 개발에 국한됐으며, HCU 개발을 위해 FEV로 전달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국책과제 회계감사에서 밝혀졌다는 것.

카이런의 디젤엔진·변속기 기술 자료를 상하이차에 넘겨줬다는 검찰 발표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쌍용차는 주장한다. 당시 담당 엔지니어는 "엔진·변속기 제작을 위한 도면이나 제어기술이 아니라 단순 시험 데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국내 연구기관에도 제공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쌍용차가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기술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부분과 관련, 쌍용차는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공유 가능한 보안수준이 극히 낮은 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유출 핵심은 개발·제조 노하우 이전… 해외 매각되면 피하기 어려워

상하이차가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한 뒤 쌍용차의 차량개발 기술을 모두 빼내려고 한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 쌍용차 관계자들의 일치된 진술이다. 이들이 쌍용차의 모든 설계도면 반출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던 쌍용차의 경영진·연구소장이 2005년 11월 경질되는 등 기술유출 시도가 계속됐고 이후에 기술을 가져간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이번에 검찰이 기술 유출이라고 발표한 내용이다. 검찰 발표에서 기술 유출이라고 말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전직 현대·기아차 고위임원은 "쌍용차 기술 유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 기획·설계, 부품 구매,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완성차업체를 운영해 온 업체만이 갖고 있는 각종 노하우를 상하이차가 습득해 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M대우 관계자는 "상하이차와의 합작관계에 있는 GM도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상하이차의 기술이전 요구를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를 중국에 매각한 것 자체가 큰 실수였을 뿐 이후에 개별적 '기술이전' 사안을 일일이 단죄한다는 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난센스라는 얘기다.

따라서 이번 검찰 발표가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경고하는 측면에서는 의미있지만, 국익 차원에서 득될 게 없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상하이차는 올 2월 쌍용차 법정관리 후 완전히 손을 뺀 상태인 데다, 현재 중국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동차회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공격'하기보다는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12일 검찰 측은 "상하이차가 쌍용차 기술을 가져가려면, 쌍용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은 충분히 범죄요건이 된다"면서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검찰이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차의 쌍용차 지분, 무상소각할 수도"
쌍용차, 기술유출 수사결과 정면 반박
상하이차 '먹튀 논란' 다시 불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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