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세계포럼 참석차 카타르를 방문중인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7일 현지에서 '부패장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카타르 도하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된 제6차 반부패 세계포럼(Global Forum)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온정주의가 비교적 강한 한국의 국내 정서를 고려해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과 교육, 홍보를 통한 예방적 기능과 부패행위의 적발과 처벌같은 사후통제적 기능을 종합 수행하면서 부패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에릭 홀더 미국 법무부장관, 알리 빈 페타이스 알마리 카타르 검찰총장, 마틴 크레트러 오스트리아 연방내부국장, 안토니오 마리아 코스타 유엔마약범죄국장 등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해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반부패세계포럼은 1999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주창하여 부패방지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창설된 각료급 국제회의로, 이번 제6차 회의를 끝으로 UN 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에 그 역할을 위임하게 된다.

***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카타르 반부패 세계포럼 기조연설문 요약

'반부패 세계포럼'은 1999년 워싱턴 DC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래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기업·시민사회·국제기구가 회합하는 장이다. 이 회의가 부패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반부패활동가들간 협력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남겼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의 주제가 '단합의 힘―부패방지를 위한 협력(Strength in unity: Working together against corruption)'인 만큼 지혜와 역량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부패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사회악이며, 국가경쟁력 저해·국민통합 걸림돌·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암적 존재이다.

오늘날 부패는 금융위기는 물론 환경, 테러 등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얽혀 있고, 형태와 수법도 복잡하고 은밀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적 부패방지대책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 전반의 부패방지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 강력하고 치밀한 법제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철저한 적발과 엄정한 법집행이 필수적이다.

부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패에 관용적인 국민의식 개혁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 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2007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제5차 반부패 세계포럼에서도 공공·민간·비정부주체들 간 포용적인 반부패 파트너십 창출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 대안 중의 하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하는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기구 설치가 부패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정권의 교체나 외부 갈등세력의 견제에 따라 부패방지기구의 권한과 기능이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UN반부패협약과 2008년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도 부패방지기구에 대한 독립성 부여의 중요성을 강조됐다.

즉,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패방지기구를 설립하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