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사기록을 조작해 월급을 더 받아낸 대학 사무국장이 면직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K대학교 학교법인이 "인사기록을 조작한 직원 윤모씨(60)의 해고는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하 직원을 시켜 자신의 인사기록상 직급을 부정하게 기재한 것은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여러가지 면직사유들 중 이 사유만으로 곧바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토록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분 등은 사실 징계 절차에 따라야한다"고 덧붙였다.

K대 사무부처장(3급)이던 윤모씨(60)는 2003년 2월 사무국장서리로 승진한 뒤, 부하직원을 시켜 자신의 일부 인사카드에 2급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윤씨는 2003년 10월부터 2006년 2급 직위수당 2800여만원을 더 받았고, 이같은 사실을 알아챈 재단은 직무유기와 직무태만 등의 사유를 보태 면직 처분했다.

이에 윤씨는 부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됐지만, 중노위는 "사립학교법상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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