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광 통신원 = 검찰총장의 권한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정계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6일 일간 하레츠 등 언론매체들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며 이를 둘로 나누어야 한다는 야콥 네만 이스라엘 법무 장관의 제안이 검찰총장 권한 축소라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재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정부의 법률자문 역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대표로서 정부나 내각의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필요시 벌률소추권을 겸하고 있는 만큼 한 개인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축소 논란은 계속돼 왔다.

네만 장관의 제안에 대해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메니 마주즈 현 검찰총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주즈 총장은 “만약 검찰총장이 법률소추권을 상실하고 법률자문 역할만 한다면 검찰총장직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총장직이 정치화 될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그같은 논의를 고려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이 무조건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며 밀어붙이기보다는 “권한축소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엉켜 있는 만큼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차근히 풀어나가는 방식을 택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모쉐 라도르 이스라엘 중앙 고검장은 이례적으로 네만 장관에 서한을 보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는 검찰총장의 권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균등한 법의 통치에 해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상관인 법무장관에 항의 서한을 보낸 행동은 분명 하극상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 이를 공개한 것도 관료의 올바른 처신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자금 세탁 혐의 등으로 현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외무장관의 추천으로 법무 장관에 오른 네만 장관이 리베르만 장관의 기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라도르 고검장과 마주주 검찰총장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를 지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대부분의 국가가 검찰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직과 정부의 법률자문직을 분리하는 상황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두 권한을 검찰총장직에 집중시키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향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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