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은 “혼잡통행료를 확대하려면 승용차의 대체수단인 대중교통이 편리하게 갖춰져야만 한다”며 “우선 시내 대중교통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편리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에나 혼잡통행료 확대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5일 승용차 이용 제한을 위해 혼잡통행료를 전국 주요 도시와 고속도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남산 1, 3호 터널에서 2000원씩의 혼잡통행료를 받고 있다. 1996년 11월 도입됐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오후 9시에 터널을 통과하는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와 승합차가 징수대상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7년 말 혼잡통행료 징수지역을 4대문 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영국 런던에서 2003년 초부터 도심 지역으로 진입하는 모든 승용차에 혼잡통행료(8파운드, 약 1만5000원)를 받는 것을 참고했다. 그러나 서울 도심은 외국의 대도시와 달리 생계형 차량 운행이 워낙 많아 혼잡통행료를 확대할 경우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지 않았다.

서울시 신용목 교통정책담당관은 “4대문 안에 종업원 4인 이하의 음식점, 소매점, 9인 이하 제조업체 등 영세업체가 10만7000개에 달한다”며 “이들 업체와 관련돼 운행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서민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신 담당관은 또 “이들 생계형 차량을 면제대상에 포함하면 도심 내 교통량이 별로 줄지 않아 혼잡통행료 제도를 확대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임현택 도시광역교통과장은 “녹색성장위원회의 보고는 혼잡통행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확대지역과 방안·시기 등은 앞으로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임 과장은 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