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稅감면 혜택 등 파격 인센티브 검토… 땅값 3.3㎡당 35만원까지 인하
6.7%에 불과 자족용지 비율 최소 20% 이상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추진

정부는 비싼 땅값 때문에 세종시의 기업 유치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파격적인 땅값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입주할 산업용지의 경우, 당초(3.3㎡당 227만원)보다 80% 이상 낮은 3.3㎡당 35만~40만원까지 공급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세종시 입주 기업에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법인세 등 각종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6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 11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 논의에 본격 나섰다.

◆파격적 땅값 인하 가능할까

현재 세종시의 산업용지 공급가격은 3.3㎡당 227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격은 파주 LCD산업단지(3.3㎡당 82만원) 등 수도권 주요 공단보다 비싸다. 문제는 땅값이 기업의 본사 및 공장 이전을 좌우하는 최우선 고려 요소라는 것.

실제로 지난 2006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정부 의뢰로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세종시로 이전할 때 가장 필요한 혜택이 '저렴한 땅값'이라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또 이들이 원하는 적정 땅값은 3.3㎡당 50만원을 넘지 않았다. 조사대상 기업의 42%는 3.3㎡당 10만원 미만을 희망했다. 10만~25만원이 30.3%, 26만~50만원은 21.2%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산업용지의 경우 평당 35만~40만원 수준으로 땅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지난 4일 청와대 주례보고 사항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도 이날 "세종시 토지가격은 지금보다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땅값을 내리기 위해 기업에 원형지(原形地)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원형지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부지정리만 된 상태에서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가지 않은 땅이다. 그만큼 땅값이 싸고,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의 토지 보상비는 3.3㎡당 18만원 선이어서 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업이 필요한 기반시설 등 추가적 개발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원형지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싼 값에 공급하는 땅이 늘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LH는 지금도 과도한 부채로 재무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공원용지나 녹지비율을 낮춰 돈 받고 팔 수 있는 땅을 대폭 늘리거나, 추가적인 적자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유치 속도전 나서는 정부

정운찬 총리가 자족기능 보완책으로 국회 등에서 연일 기업·대학·병원 유치를 거론하는 것에 맞춰 정부 차원의 기업 유치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처음 열린 '세종시 지원협의회에서는 ▲세종시 유치 가능 기관과 시설 ▲입주 기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세종시 재정 지원 ▲녹색 첨단기업 유치 ▲대학·고교 유치 지원 ▲국내외 연구개발(R&D)센터 유치 지원 ▲국내외 의료기관·산업 유치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총리실측은 "매주 목요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다음 회의부터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세종시의 자족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사항도 점검했다. 현재 세종시 계획에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상업·산업용지 등 자족용지가 전체 면적의 6.7%에 불과한데, 이를 최소한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종전 토지이용 계획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입주 기업에는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와 법인세 등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다음 주에 15명 안팎의 민간위원을 위촉해 '민관합동위원회'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세종시를 '자족형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