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경제동반자협정' 비준안 통과…
내년부터 관세 내리고 IT 등 인력시장 개방
인구 11억4900만명, 세계 4위의 소비시장, 연평균 8% 성장, 풍부한 IT인재….아시아 대국 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의 무역 장벽이 내년 1월 1일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정부와 인도 정부가 맺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 동의안이 6일 우리나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양국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CEPA는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성격이다. 다만 전통적인 무역 적자국인 인도 국민들 사이에 개방에 대한 반감이 남아 있어 FTA 대신에 CEPA라는 용어를 인도측이 택한 것이다.
현재 인도가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2028년부터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14억6400만명)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인도는 철을 포함한 원자재의 한국 수출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인도산 전체 수입품목 93%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했다. 망고 관세율(30%)이 15%로 낮아지고, 카레 원료인 강황의 관세율(8%)이 8년에 걸쳐 5%로 떨어진다. 하지만 쌀·쇠고기·꽃게·참깨 등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양국은 163개 전문 직종의 인력 이동을 서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도 IT 전문가와 영어 보조교사, 영어 학원강사도 한국에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인도는 협상 초기부터 인력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인도는 미국 실리콘밸리 IT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재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와 맺는 첫 번째 FTA다. 인도는 현재 일본·EU(유럽연합)와 FTA 협상을 벌이고 있고, 중국과는 FTA 협상을 위한 공동연구를 마무리한 상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다른 경쟁국들이 거대한 인도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인도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