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경쟁당국의 과징금 제재를 받지 않도록 사전교육 등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거액의 과징금 징계를 맞은 것처럼, 앞으로 중국에서도 현지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담합 조사를 강화해 과징금을 물리게 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호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클린리더스클럽 강연에서 "건설·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 카르텔(담합)이 몸에 밴 관행으로 남아 있는데, 외국 경쟁당국에 포착되면 과징금의 액수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反)독점법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상무부·국가발전 및 계획위원회·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등 3개 중앙 경쟁당국과 성(省)단위 지방 경쟁당국의 촘촘한 4중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방침만 강화하면 한국 기업 등 외국 업체들에 대해 얼마든지 과징금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LG디스플레이 4억달러, 삼성전자 3억달러 등 한국기업이 지금까지 미국 경쟁당국에 납부한 과징금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며 "공정위가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기업들의 카르텔(담합) 행위를 좀 더 엄격히 제재하는 동시에 중국 진출 기업들이 현지 법규를 잘 몰라 제재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LPG(액화석유가스) 제조·판매기업 6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LPG 가격 담합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국내외 항공사의 화물 운송료, 주유소, 소주, 대학등록금, 온라인 음악사이트 등에 대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 포인트 상승한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탁주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제한 구역을 폐지해 막걸리 선풍이 불었다"며 "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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