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기업·대학·병원 등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세종시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세종시 전체 면적 7290만㎡ 가운데 산업용지는 80만㎡로 1.1%에 지나지 않는다. 상가와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업무용지와 대학교 부지 등을 합친 전체 자족용지 비중도 7%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신도시의 경우 자족기능 용지가 전체 면적의 15%를 넘도록 의무화돼 있다.

여기다 세종시의 토지 조성원가는 3.3㎡당 227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토지공사가 한푼도 이익을 내지 않고 팔 수 있는 가격이 그렇다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 LCD 산업단지의 82만원이나 삼성전자 LCD 공장이 들어선 충남 아산 탕정단지의 17만8000원에 비해 3~10배나 된다. 이런 땅값을 내고 세종시로 갈 기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명품 자족도시'로 만들겠다면 부지 부족과 땅값 문제부터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도 세종시 산업용지 공급가격을 3.3㎡당 35만~4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세종시의 자족 용지 비중을 전체 면적의 2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세 감면 같은 세제혜택과 함께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억지로 등을 떠밀어서가 아니라 기업·대학·연구소·병원 등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방안을 먼저 내놓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