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규제완화와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지역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정부 자체 평가가 나왔다. 국무총리실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1차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이 지정됐고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구역이 지정돼 모두 6개가 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기업 유치가 성사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주거단지 10.8㎢는 분양이 모두 끝났지만 금융·첨단·특성화 대학 단지 2.3㎢는 아직 세부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인천 송도의 랜드마크 시티와 부산 명지지구, 광양 화양지구는 당초 개발목적에 맞는 산업·관광용지를 줄이고 대신 주택·상업용지를 늘리는 쪽으로 변경했다.

1차 3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지금까지 체결한 외자유치 계약은 사업비 기준으로 모두 609억달러다. 이 중 순수 외국자본은 85억달러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524억달러는 국내 자본이다. 더욱이 외국자본 유치금액의 95%가 부동산 개발과 관광레저 분야에 치우쳐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까지 마친 금액은 18억9000만달러에 불과하다. 경제특구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다.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규모가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같은 기존 유사 지역의 18배나 될 정도로 과다 지정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다. 부지 분양가는 중국의 10배나 되고, 외국인학교와 병원 같은 외국인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립도 까다롭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경제자유구역이란 그럴듯한 이름 아래 신도시를 양산(量産)하는 것으로 끝나 버릴 가능성이 크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간판을 내릴 게 아니라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사업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수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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