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용·전 주일대사

일본은 변화할 것인가? 과연 일본 민주당 정부는 변화의 추진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신보수파의 기수였던 아베 전 일본 총리는 그의 저서 '아름다운 나라 일본'에서 일본을 '연속성의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천년이 넘도록 연속성을 유지한 기적적인 나라라는 것이다.

그렇다. 역사적으로 천수백 년 동안 왕조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른바 만세일계(萬世一系)를 지키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일본뿐이다. 전후 60년이 넘도록 보수정당이 정권을 유지해온 나라도 일본 이외에 찾기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이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변화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야당이 된 자민당의 전 간사장 가토 고이치 의원도 민주당의 압승을 명치유신, 전후 점령개혁에 이어 제3의 혁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명치유신은 혁명(revolution)이 아니라 복원(restoration)이며 점령개혁도 그 주체가 일본인이 아니고 점령사령관 맥아더 장군이었다. 이처럼 일본은 자력에 의한 변혁이나 시민혁명의 경험이 없는 나라, '보수적인, 너무나 보수적인'나라이다. 따라서 '55년 체제'로 불리는 자민당 장기집권이 붕괴되고 상대적으로 덜 보수적인 민주당이 집권한 것은 분명히 변화의 출발점이다.

더욱이 일본인 자신에 의한 변혁의 시작이란 점에서 미증유의 대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 변혁의 기수가 바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이다. 그의 진단대로 민주당 집권이 관(官) 주도의 장기집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분노의 산물이라면 제1의 개혁과제는 당연히 관 주도의 중앙집권 체제가 아닐 수 없다. 하토야마 총리는 10월 31일 필자와의 단독회견에서 호소카와 정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호소카와 내각이 신선하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명으로 끝난 것은 관료체제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관료타파를 외친 혁명가 레닌도 집권 후에 새로운 관료를 필요로 했고 '관료는 그 합리성에 관한 한 주인이 없다'고 한 막스 베버를 염두에 두면서 나는 하토야마 총리에게 과연 탈(脫)관료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관료의 우수성을 정책형성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토야마 내각의 제2의 과제는 '우애외교'의 실천이다.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과거의 외교자세를 바꾸고 미·일동맹을 일본 외교의 기축(基軸)으로 하면서도 아시아 중시 외교를 펴나가겠다는 포부이다. 일찍이 일본 정치문화의 변함없는 상수(常數)를 꿰뚫어 본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는 일본인의 행동양식의 특징을 '상황의존(常況依存)'으로 설명했다. 일본인은 언제나 그 시대의 지배세력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무원칙적인 대세의존이라는 부정적인 함의가 있는 말이다. 지금 대미종속적 외교자세를 바꾸겠다는 하토야마 총리의 주장도 미국 일극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토야마 총리의 내정과 외교의 기본방향을 알아보려면 그의 일관된 화두요 정치적 판단의 가치기준인 우애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우애(友愛, fraternity)의 어원은 프랑스혁명 당시의 전투적인 언어인 박애(博愛)지만 지금은 각종 원리주의와 극단주의를 배제하고 지나침과 모자람을 조정할 수 있는 가교(架橋)의 언어이다.

하토야마 내각의 개혁과제는 그 성패의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이 머지않아 당면하게 될 내정과 외교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좋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그의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과 아시아 중시 외교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구상함에 있어서 협력과 연대의 여지를 넓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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