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정훈 의원은 6일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대폭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 없이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본회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예상되는 야당의 의사일정 협의 거부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돼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회기 중 본회의 개의 일시와 심의대상 안건의 개요를 적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 뒤 국회 운영위와 협의해 확정토록 하되, 집회일 이틀 전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이를 확정토록 했다.

이어 각 교섭단체 대표가 임시회 집회일 나흘 전까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른 집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경우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매년 초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해놓고도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전제조건을 내걸어 ‘늑장 개회’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