任 노동 “갈등 조정보다 고용에 치중해야”
‘복수노조ㆍ전임자’ 노사정 대안 제시 요청키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6일 “내년부터 노동부의 부처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 노동정책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치우쳐 있어서 계속 제로섬 게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처명을 바꾸고 거기에 따라 업무의 중점도 고용 문제에 두는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추구해야 할 상위 목표를 명확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방식이 변증법적이기보다는 ‘상위비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론이 개명 추진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10년 전에는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처우하고 지금은 또 누구 편을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노동부가 지향하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평가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위비전은 결국 일하는 근로자의 행복이고 국가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철도ㆍ가스ㆍ발전 등 공공부문의 파업 집회와 관련해서는 “임단협을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파업을 통해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오늘 집회에 나온 대형노조는 이미 근로조건이 괜찮고 국민의 기대도 받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자신들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일자리 걱정을 하는 기간제 근무자, 구직자 등을 생각하면 노조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에 대해 임 장관은 다음주 노사정 실무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각자 대안을 내놓자고 노동계와 경영계에 요구할 계획이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안을 기초로 논의하는 방안에 합의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지난 일주일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 전직 장관을 두루 만났는데 전문가의 주문은 무조건 시행하되 연착륙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에 대비해 노조 재정자립을 어떻게 연착륙시킬지 논의해야 하고 노사정 실무회의에 그런 논의를 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