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대한 외환차입 규제는
실제 금융위기 상황서 효과 없고 외환보유액 확충은 엄청난 비용

최근 환율 변동성이 너무 커서 장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 온다. 10억달러어치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아래위로 10원만 오르내려도 100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판이니 하루에도 수십원씩 변하는 환율 움직임에 기업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다.

기러기 아빠 노릇을 하는 직장인들도 도대체 언제 외환을 송금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환율 문제 때문에 속태우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부가 환율을 고정시키면 어떨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환율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해 하루 변동폭이 극도로 제한됐다. 가깝게 홍콩이나 중국을 보아도 환율을 거의 고정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선택권이 남아 있지 않다. 꾸준하게 외환시장을 자유화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 버렸다. 외환시장이 개방된 경우에 환율을 고정시키려면 중앙은행은 모든 힘을 쏟아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 즉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고정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통화를 얼마든지 교환해 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통화량은 수동적으로 변동한다. 홍콩이 이러한 경우이다. 홍콩 중앙은행은 거대한 환전소일 뿐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고정을 위해 애당초 외국자본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그 결과 금융시장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의 후진적인 금융시장이다.

결국 우리나라처럼 시장이 외국자본에 완전하게 개방된 경우,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싶다면 환율 고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결정을 내린 셈이며, 환율은 외국자본의 이동에 따라 자유롭게 변화한다. 우리는 환율 변동을 감수하고, 이에 대처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도의 변동성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외국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외환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환율이 급변하는 위기 상황이다. 지난 1997년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큰 방어벽을 만들었다.

첫 번째 방어벽은 금융기관의 외환차입에 대한 규제이다. 금융기관들이 본질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취약한 이유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구조가 다른데 기인한다. 즉 금융기관은 단기로 차입해 장기로 대출함으로써 장단기 금리차에 의한 이윤을 얻는다. 갑자기 차입의 만기 연장이 안 될 경우가 있다. 이때 금융기관은 보유한 장기자산을 시장에 팔아서 해결해야 하는데 아무도 사려 하지 않는다면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외환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여 단기 외환차입을 하는 경우 자산에서도 그만큼 단기 외환자산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두 번째 방어벽은 외환보유액의 확충이다. 원화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서 원화를 더 찍어내 곤경에 취한 금융기관에 이를 공급한다. 하지만 미 달러화의 경우, 미국 연방준비은행만이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 외환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쌓아 놓은 외환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두 방어벽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차입은 외국계 금융회사로부터 해놓고, 대출은 주로 국내기업에 한 것이 문제였다.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만기 연장을 해 주지 않았고, 국내 금융기관은 국내 기업에 행한 대출을 회수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도 달러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외환대출을 회수한다면 기업이 더 큰 곤경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줄 수밖에 없었다. 외환차입에 대한 만기연장은 안 되는데 외환대출에는 만기연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다.

외환보유액으로 해결하기에도 상황은 너무 긴박했다. 2000억달러가 넘었던 외환보유액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 앞에선 부족했다. 자칫 잘못 쏟아 부었다간 1997년 당시처럼 국가부도 직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있었다. 결국 환율은 급변했고, 외환 유동성 문제는 미 달러의 발권력을 가진 미국 연방준비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책임 있는 고위 관료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교훈으로 외환보유액 부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고백했다. 첫 번째 방어벽은 아무리 철저하게 규제해도 어차피 사후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니 두 번째 방어벽이라도 높게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며칠 전 발표된 외환통계에 의하면 10월말 외환보유액은 2600억 달러를 넘어 곧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IMF에 따르면, 올해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한다.

하지만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데 엄청난 비용이 초래된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쌓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원화 채권을 발행하며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한다. 외환보유액은 대체로 미국채 형태로 보유하므로, 국내외 금리차만큼 한국은행이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한국은행은 엄청난 규모의 외환투자를 아무런 위험회피 수단 없이 행하고 있는 셈이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 이에 따른 엄청난 자본 손실이 불가피한데, 한국은행이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최근 브라질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브라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의 달러화 투자에 대해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해 규제의 칼을 들이대며 환율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시장을 왜곡한다는 우려 때문에 배척되곤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서러움을 톡톡히 겪었던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과감하게 독자적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과연 브라질처럼 외국자본을 직접 규제하는 방법과 한국처럼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방법 중 어느 것이 보다 성공적으로 평가받을지는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