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언론관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촉구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과 관련, "김 의장은 더 이상 입법부의 수장이 아니며 의회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의 원칙이자 국회법의 기본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대리투표를 자행한 것에 대해 '결과가 중요하니 절차적 하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항변하는 김 의장에 태도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운운하며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입법부의 권능을 고려해 '국회 스스로 절차상의 하자를 바로잡아 위법상태를 시정하라'고 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꼭 시정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왜곡했다"며 "'절차상 정당성을 다시 회복하자'는 민주당의 요청을 부당한 정치공세로 매도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자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케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우 원내대변인은 이어 "김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어나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과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김 의장과 한나라당이 무효 언론악법 폐지와 재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헌재 결정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통해 헌재 결정의 강제이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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