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친박연대 등 야 5당이 지난해 '촛불시위' 관련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5당은 6일 오후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식으로 배당했고 담당판사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 5당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근간부터 흔드는 행위를 한 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의 독립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직 대법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탄핵소추안에 서명한 야당 의원은 민주당 87명, 친박연대 8명, 민주노동당 5명, 진보신당 조승수, 창조한국당 유원일, 무소속 정동영 신건 유성엽 의원 등 모두 105명이다.

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결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발의되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