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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1.06 03:03
노무현 정부때 도입…
정부 "신도시 사업으로 변질, 사실상 실패"
인천·부산 등 전국 6곳… 국제中·高 등 설립완화
정부는 최근 외국인 및 외자(外資) 유치를 목표로 전국 6개 지역에 지정· 개발 중인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 FEZ)사업을 평가, "FEZ사업은 지역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변질해 외자 투자 환경과 유치가 부실한 문제에 봉착했다"며 사실상 '실패'로 결론 내리고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키로 한 FEZ 정상화 대책에는 ▲일반 외국인과 국내 사립학교법인이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과 내국인(정원의 30% 이내)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중·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허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안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간에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문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운찬 총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황해(당진·아산·서산·평택·화성),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이다.
본지가 입수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6개 경제특구의 지정, 개발·운영,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 생활 여건, 추진체계 등을 종합 점검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 “2030년까지 정부 재정 8조300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65조9300억여원이 투입되는 6개 경제특구의 순수 외국 자본 유치 실적이 85억달러에 그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8억900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FDI의 2.5%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투자 부진은 외국인이 와서 살고 싶은 최적의 생활 여건을 갖추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학교·병원 등의 편의시설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특구는 외국인을 위한 ‘규제 완화의 실험장(test-bed)’으로 계획됐으나 당초 산업지구로 설정됐던 부지 중 상당 부분이 아파트와 상가로 변형돼 개발되는 등 내국인용 부동산 수익사업 또는 지역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 인천 송도의 랜드마크 시티사업의 경우 당초 관광용지로 지정된 부지 중 0.8㎢(24만평)를 국내 민간 개발업자들의 주택·상업용지로 전용한 뒤 그 규모가 1.83㎢(55만평)로까지 확대된 반면 이곳에 목표로 했던 외국 투자(40% 지분)는 당초 계획 15억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100만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개발 완료된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은 25%에 그쳤지만 주택·상업단지 분양은 67%나 됐다. 인천 특구의 경우 외국인에게만 특별 분양한 1052가구 중 실제 분양된 건 10가구였다.
정부는 이 같은 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 ‘외국인이 와서 살고 싶은 여건을 갖추기 위해’ 일반 외국인과 국내 사립 학교법인도 경제특구 내에 국제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특구 내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을운영하는 국가와 지자체·비영리 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한 현행 법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야당 의원들과 전교조 등은 “국제중·고 설립을 쉽게 하면 ‘부자들만의 교육기관’이 돼 사회적 위화감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이 싱가포르 등처럼 결산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FEZ 고유의 목적(산업)사업은 규모 축소를 금지하고, 주택·상가 등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비율은 외자 도입 실적과 연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외자 유치 등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 지정을 해제해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인천은 물류·국제도시, 부산·진해는 항만물류, 광양은 석유화학·철강, 황해는 첨단산업, 새만금·군산은 관광레저·녹색산업, 대구·경북은 의료 등으로 핵심 사업을 특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키로 한 FEZ 정상화 대책에는 ▲일반 외국인과 국내 사립학교법인이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과 내국인(정원의 30% 이내)이 함께 다닐 수 있는 국제중·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영리의료기관 설립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허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 사안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 간에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문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운찬 총리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 황해(당진·아산·서산·평택·화성),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곳이다.
본지가 입수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6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6개 경제특구의 지정, 개발·운영, 외국인 투자 유치, 외국인 생활 여건, 추진체계 등을 종합 점검했다.
보고서는 그 결과 “2030년까지 정부 재정 8조3000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65조9300억여원이 투입되는 6개 경제특구의 순수 외국 자본 유치 실적이 85억달러에 그치고 있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8억9000만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FDI의 2.5%에 불과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투자 부진은 외국인이 와서 살고 싶은 최적의 생활 여건을 갖추겠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학교·병원 등의 편의시설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게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경제특구는 외국인을 위한 ‘규제 완화의 실험장(test-bed)’으로 계획됐으나 당초 산업지구로 설정됐던 부지 중 상당 부분이 아파트와 상가로 변형돼 개발되는 등 내국인용 부동산 수익사업 또는 지역 개발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 인천 송도의 랜드마크 시티사업의 경우 당초 관광용지로 지정된 부지 중 0.8㎢(24만평)를 국내 민간 개발업자들의 주택·상업용지로 전용한 뒤 그 규모가 1.83㎢(55만평)로까지 확대된 반면 이곳에 목표로 했던 외국 투자(40% 지분)는 당초 계획 15억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100만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개발 완료된 인천 청라지구의 경우 산업단지 분양은 25%에 그쳤지만 주택·상업단지 분양은 67%나 됐다. 인천 특구의 경우 외국인에게만 특별 분양한 1052가구 중 실제 분양된 건 10가구였다.
정부는 이 같은 진단 결과에 따라 우선 ‘외국인이 와서 살고 싶은 여건을 갖추기 위해’ 일반 외국인과 국내 사립 학교법인도 경제특구 내에 국제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특구 내 외국 교육기관은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교육기관을운영하는 국가와 지자체·비영리 단체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한정한 현행 법을 크게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야당 의원들과 전교조 등은 “국제중·고 설립을 쉽게 하면 ‘부자들만의 교육기관’이 돼 사회적 위화감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정부는 외국 교육기관이 싱가포르 등처럼 결산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FEZ 고유의 목적(산업)사업은 규모 축소를 금지하고, 주택·상가 등 수익성 배후단지 조성비율은 외자 도입 실적과 연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외자 유치 등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 지정을 해제해 일반산업단지로의 전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인천은 물류·국제도시, 부산·진해는 항만물류, 광양은 석유화학·철강, 황해는 첨단산업, 새만금·군산은 관광레저·녹색산업, 대구·경북은 의료 등으로 핵심 사업을 특화하기로 했다.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규제상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특구(特區)로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돼 전국 6개 지역이 개발 중이다. 국세(소득·법인세)와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준다.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각종 세제·규제상 특례 등의 혜택을 주는 특구(特區)로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돼 전국 6개 지역이 개발 중이다. 국세(소득·법인세)와 지방세(취득·등록·재산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3년간 100% 면제해 준다.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원 설립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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