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진·경제부

지난 4일 오전 과천청사 기획재정부 7층 대회의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서비스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경제)위기관리대책회의가 열렸다.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윤 장관은 "우선적으로 전문 자격사 시장의 진입과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담당국장에게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전문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로펌이나 병원, 약국, 컨설팅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고, 변호사·회계사·변리사의 동업(同業)을 허용해 소비자들이 법률·회계·특허 전문서비스를 한 사무실에서 받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온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윤 장관의 말이 이어졌다. 그는 작심한 듯, 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일일이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는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한 특수한 성격의 직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부 황희철 차관), "회계사는 기업 비밀정보를 안다는 면에서 공공성이 강합니다"(진동수 금융위원장)….

참석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답변이 끝나자 윤 장관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전문성과 공공성 때문에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어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고객에 대한) 비밀보호의무를 잘 지키도록 하면 (자격증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도) 문제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장관 하면 얼마나 하겠나. 자리에 연연하지 말자. 이런 것 하나 못 풀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했다.



1시간이 넘는 토론이었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굴뚝산업(제조업)이 점점 쪼그라들어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을 개방하고 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내수시장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법'으로 나와 있지만 매번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안에 있는 '진입 장벽'부터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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