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5일 세종시 수정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전에 본격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전날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화함에 따라 국내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듯 외국의 수도 분할 폐해 사례를 집중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Schroder) 전 독일 총리를 만났다.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통일 이후 행정수도가 본과 베를린으로 나뉜 독일의 예를 거론했던 정 총리는 슈뢰더 전 총리에게 행정수도 분할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독일은 통일 이후 1994년 외무부 등 핵심 10개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서독 지역의 본에 남기는 방식으로 행정수도를 둘로 나눴다.

슈뢰더 전 총리는 "(정 총리가) 외교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실한 대답을 원하는 것 같다"면서 "행정부처가 분산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는 "본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은 베를린에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본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앞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베를린으로 가려고 한다"며 "아마 부처 간 분단이 10년 후에는 없어져, 본에 있는 부처가 결국 베를린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부처 분할에 대해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더라도 사람들은 결정이 내려지는 곳으로 결집하려 한다"며 비효율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정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슈뢰더 전 총리의 말을 예로 들어 부처 분산은 위험한 것이라고 답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외국의 주요 행정수도 이전 사례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을 정리한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는 독일의 경우를 비롯해 입법·사법·행정수도가 3곳에 분할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수도 분할 사례와 1960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천도한 브라질, 1928년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이전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와 문제점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