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학길 서울대 교수·경제학부

세종시 문제가 여여 갈등, 여야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제2의 광우병 파동'으로 이어져 이명박 정부 2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란 긴 이름을 가진 세종시법은 법안의 잉태부터 통과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경제성 분석은 철저하게 외면돼 왔다. 이 특별법은 처음부터 아전인수 격인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다.

더욱 불행한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특별법을 불완전한 경제성·효율성의 논리로 뒤집으려고 하는 여권의 노력과 여권 자체의 분열이다. 이와 같은 무한논쟁과 분열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공허한 이념 논쟁과 과거사 문제로 10년을 허송세월한 지난 두 정권에 대한 분노를 되풀이하는 기분이 된다.

세종시 문제의 핵심은 이제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를 이전하기로 했던 원안 + ?'와 '교육·과학·기업 복합도시로의 수정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들끓고 있는 여야 논쟁과 여여 분열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치권과 정부 모두 '원안 고수'만으로는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가질 수 없다는 잠정적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못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특별법의 태동 때부터 진정한 국민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철저히 외면되었었기 때문이다.

세종시 문제가 정치권의 용암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와 여권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철저한 경제성 분석 없이 원안 수정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부와 여당은 준비된 무기 없이 분쟁의 전선만을 확대시키고 있다.

지금 여권이 의도하는 것처럼 몇몇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업들의 R&D센터 등을 그곳으로 모으는 '수정안'은 과연 이미 지급한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능가하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보장할 수 있는가? 이 수정안이 수도권 과밀의 비경제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인가? 이전의 주체가 공무원에서 민간인이나 준공무원으로 바뀔 뿐 당초 의도했던 수도권 분산은 물론 세종시의 자족기능도 보장되지 못하는 졸속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비록 그것이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이합집산에서 통과된 법이라고 하더라도 세종시가 도시로서의 자족기능과 경제성을 회복하도록 ' + ?'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9부 2처 2청의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비경제성이나 비효율성 문제를 간과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표류하는 데 따르는 '분쟁의 비용'과 총체적인 정치경제적 '기회비용'이 훨씬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세종시보다 훨씬 더 큰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의 문제는 입법조차 되지 않은 채 추진되다 방치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문제이다. 각 지역의 특성화에 맞게 이들 도시를 교육·과학·기업도시로 활성화하는 것이 지방분산 효과를 더욱 증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들 혁신도시에 대한 입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작년 가을에 시작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 한 해 동안 깊은 불황 속에 있다가 이제 겨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다시 세종시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이로 인한 예산과 시간의 낭비, 거래비용의 폭증과 투기적 부동산 시장이 난무하는 시대를 맞이한다면 이는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세종시 문제의 해결점은 국론분열의 총비용과 기회비용을 감안한 광의의 경제성을 의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이러한 현실적 분열의 비용을 망각한 여야의 '분란을 위한 분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