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 세종시법은 2005년 당시 여야합의 등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업인데 이를 바꾸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술회처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충청표심을 의식해서 나온 정략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세종시 추진이 충청도민만을 위한 사업인가, 국가백년대계로서 온 국민의 참여 하에 추진돼야 할 사업인가.

지역균형발전이나 그리고 통일한국,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9부2처2청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수도분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상시국회가 되면 행정비효율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통일정국 도래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이 남쪽으로의 수도분할이 적절한가. 위기관리의 일차적 과제는 벽을 부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것인데, 행정부처를 분산시켜 격리시키면 위기관리가 되겠는가.

◇신종플루 등 위기관리시스템 문제 = 신종 플루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다. 초기부터 이를 범정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했어야 한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르면 지금의 신종플루는 크게는 재난위기로 분류가 가능하다. 또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 안보위기 차원에서 대비할 필요도 있다. 학교의 경우 집단 감염시 휴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최전방 군부대의 경우에는 한시도 국방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종플루 확산에는 안보적 위협도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는데 지난 임진강 참사 때와 그 대응방법이 유사하지 않나. 지난 9월 6일 발생한 임진강 참사는 우리의 안보 위기 대응 체제와 재난 위기 대응 체제가 분리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 대응의 혼선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미봉책으로 넘겨버릴 뿐 그런 위기관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7일 사이버 공격은 북한 체신청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이런 도발이 재발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정부는 지난주 아프간 파병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우리 국민 및 재산에 대한 테러의 위협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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