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보험회사에 근무하면서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고객의 투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전 A생명보험 지점장 이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허위 주장을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A생명보험 서울 역삼동 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7월 부하 직원이 진모씨에게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했다 실패한 경위를 보고받고 나서 펀드를 운용해 주겠다고 속여 진씨 돈을 끌어오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이씨는 진씨에게 보험사 직원이란 사실을 숨기고 “1년에 최소 15~20% 수익을 보장하고 3년 후 원금 대비 5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보험사에선 취급할 수 없는 자산관리상품 가입을 권유해 총 5억6천700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