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연 도이치은행 아태지역 자문위원·세정관세법인 회장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FTA는 4개 권역, 총 16개국이다. 또한 거대 선진경제권인 미국과 EU, 거대 시장인 인도와도 FTA 및 CEPA에 서명하여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GCC 등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중·일 FTA를 체결하자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전략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발효된 FTA는 주요 시장권과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FTA 전략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FTA 시대에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조사를 보면 협정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는 상당히 저조하다. 주된 이유는 FTA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서로 다르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업무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FTA는 특혜의 시작이면서, 규제의 시작이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지만, 원산지를 잘못 판정하는 경우 엄청난 페널티를 받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관련하여 미국 세관은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 검증 또는 실사를 통해 원산지 판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1991년 혼다자동차는 캐나다산 자동차의 원산지 기준 미충족으로 1700만달러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2001년 미국 포드차는 멕시코산 부품의 원산지 미입증으로 4100만달러, 2006년 파이오니어사는 멕시코산 스피커의 원산지 기준 미충족 등으로 3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FTA를 준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업무는 무역실무, 어학능력을 비롯하여 FTA 원산지 규정, HS 품목분류, 원가회계 등 많은 분야의 능력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FTA 특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계약 단계부터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회사 자체적으로 FTA 원산지 판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확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등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하나의 원재료만 사용된다면 어려움이 없지만, 실제 기업들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들은 다양하며, 이러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 및 원가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협조의무와 원산지 오류에 대한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FTA 체결 국가가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은 협정 상대국들과의 교역량이 더욱 증가할 것인데, 향후 원산지 검증시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고, 또한 해외 수출자의 원산지 판정 오류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국내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다섯째, 국내 최종생산자(수출자)와 원재료 공급자 간 구매계약서 작성시에도 원산지 오류로 인한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하여야 한다. 최종생산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 부분 원재료 공급자들의 협조의무가 필요하며, 원재료 공급자의 잘못된 원산지 판정으로 인해 최종생산자가 원산지 판정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혼자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FTA와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들을 제시한다면, FTA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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