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훈 경제부 차장대우

1997년 10월, 외환위기가 발발하기 바로 전달,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이던 부실기업 기아자동차의 처리 방침을 발표한다. 3개월 전 태국의 바트화(貨) 폭락으로 시작된 동남아 금융위기가 한국을 향해 북상하고 있던 때였다. 파산, 인수·합병(M&A)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장고(長考) 끝에 내린 결론은 기아차를 공기업(公企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동원됐다. 산은이 기아차의 빚더미를 떠안고 구조조정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소식에 한국의 대외신뢰도는 급락했다. '국책은행 산은=한국 정부'로 생각해 온 외국인들은 민간기업인 기아차의 부실을 한국 정부의 재정이 그대로 넘겨받는다고 판단해 한국에 등을 돌렸고, 금융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급속히 한국을 빠져나갔다. 그만큼 국제금융계에서 산은은 한국의 '분신(分身)'이었다.

전국이 신종플루와 세종시 소용돌이에 휘감겨 있는 와중에, 금융계에서는 '조용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최근 출발 테이프를 끊은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다. 지난 55년간 한국금융에 남아 있던 '관치금융 유적(遺跡)'의 청산노력이기도 하다.

개발도상 시대 '정책금융'의 주역이었던 산업은행은 지난달 28일 간판을 내렸다. 그리고 민영화될 '산은금융지주'와 공기업인 '정책금융공사'로 나누어졌다. 2400명의 옛 산은 직원들 가운데 2300명이 산은금융지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6·25 전쟁의 폐허로 뒤덮인 1954년 4월 1일 서울 남대문로에서 정부 출연금 1000만원으로 출범한 지 55년 만이다.

산은 민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을 주도해 온 '구식모델'인 '정책금융' '관치금융'의 청산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산은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삼성·현대·대우 등 대기업들에 개발자금을 배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압축성장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산은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면 정부는 국민들의 혈세(血稅)로 금고를 채워줬다.

산은 민영화 역사는 관료와 시장 간의 힘겨루기였다. 외환위기 이후 국민·신한·우리 등 민간은행들이 급성장하면서 정책금융의 생산성이 뚝 떨어지자 시장은 퇴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산은 해체' 논의는 10년 이상 헛바퀴를 돌았다. 정책금융을 고집한 경제관료들의 힘이 워낙 셌던 까닭이다.

우여곡절 끝에 민영화에 나선 산은지주는 한국 금융사에 없던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한국 금융의 고질병인 '내수집착증'을 넘어 '금융수출'에 나선다. 민유성 산은지주 회장은 "국내 경쟁은 지양하고 아시아를 성장 교두보로 삼아 미국·유럽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앞날은 순탄치 않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관치금융에 평생을 보내온,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 경제관료들이 주변에 옹벽을 두르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내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향후 정부협의 과정에서 민영화 내용이 뒤틀리고 변질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부의 벽도 있다. 산은지주 임직원들은 입사 이래 '관청의 지시'만 따랐지 시장 세일즈 경험이 없다. 그래서 경쟁은행들은 벌써 "'산은 귀공자'들이 우리를 결코 당할 수 없다"며 자신만만하다. 산은의 민영화·국제화 노력에 기대뿐 아니라 우려가 교차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산은발(發) 금융개조계획은 앞으로 4~5년 이상 크고 작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대장정이다. 실패하면 관치금융의 유물은 부활하고, 국민들은 더 많은 혈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용한 실험'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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