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세종시 문제와 관련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며 "명예를 걸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 로드맵`을 전달한 정 총리는 "이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히고, 수정안 마련을 위해 총리실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해 내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행정의 비효율성도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행정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가 떨어져 있어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것은 국가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 명예를 걸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관합동위원회 설치를 밝히며 "그간 정부에서도 세종시 자족기능 보완방안을 면밀히 연구왔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보겠다"고 앞으로 일정을 밝혔다.

시기와 관련해 그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며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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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