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4대강사업 중단요구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법안처리 과정에서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미디어관련법과 관련,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나라당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권고를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주요 정부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 끝날 것이 명백한 이 사업의 즉각적 중단을 요구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해 4대강 사업의 허구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 재원의 반만 투자하면 국민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도 요구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방향과 관련, ▲교육예산 확대를 통한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과 지방국립대 무상장학금 지원 ▲노인 틀니와 경로당 운영비 지급 ▲결식아동 지원과 저소득 가구 에너지보조금 지급 ▲보육지원과 장애인 복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민주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흔드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할 신(新) 지역주의 음모”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이전 변경고시를 하루속히 확정해 발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과 인척관계인 효성그룹 비리의혹에 대해 “누가 보아도 이 사건은 대통령 사돈 게이트”라며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무시할 경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이 유야무야될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대검중수부 폐지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규정 강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 공론화 ▲국회내 여야 동수의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북한은 즉시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도 대북정책을 전면수정하고, 민주정부가 지속해 온 북한에 대한 비료와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