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총리, 최상용 前주일대사와 회견
하토야마 "평양선언(고이즈미·김정일 '수교 프로세스' 합의) 北이 위반하고 있어 무의미"
北·日 정상화- "납치·核 다 해결돼야만 교섭 들어가는건 아니다"
韓·日 관계 "在日한인 지방참정권 적극적 생각 갖고 있어"
南·北 관계- "한반도 평화통일 日의 지지는 당연"

2000~2001년 주(駐)일본 대사를 지낸 최상용(崔相龍·67)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를 단독으로 만난 뒤 회견기(會見記)를 조선일보에 보내왔다. 면담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東京) 총리공관에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일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국교정상화교섭에 들어간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국교정상화의 프로세스 가운데서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북·일 관계 정상화 교섭 재개의 선결(先決) 조건으로 내세웠던 이전 일본 정부 입장이 유연해졌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그러나 아직 북한으로부터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어 미·일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의지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해왔고 미국에 앞서 외교의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이런 '종속적 외교의 자세'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미·일동맹은 일본외교의 기축(基軸)이지만 아시아 중시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비핵(非核), 핵군축, 다자협력, 인간중심의 자본주의 등의 방향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등한 협력이 가능하다"면서도 '미국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발신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다른 접근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특히 아프가니스탄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처럼) 군사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했다 철수를 시작한) 이라크 전쟁 실패의 교훈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권 출범과 정치신조

일본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후 일본 역사상 최대인 308석을 얻어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 즉 야당 1당에 의한 정권 획득에 성공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승리의 원인을 담담한 어조로 설명했다. "장기정권이 부패하는 것은 동서양의 상식이며 일본의 경우 관(官) 주도의 중앙집권체제가 너무 오래 지속돼 국민의 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경유착, 오랜 관 주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의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하토야마 총리의 정치신조는 '우애'(友愛·Fraternity)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치의 방향을 판단하는 나침반"이며 "정책을 결정할 때의 판단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많은 우애의 실천사례를 가지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도 해방 전 일본에 강제 연행돼 전후에도 조선인이란 이유로 귀환하지 못한 사할린 거주 한국인의 본국 정착을 돕기 위해 두 차례나 조용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우애정치를 "자립과 공생의 정치"로 정의하고 "극단주의와 각종 원리주의를 배제하는 정치"라고 했다. 그는 "하토야마 내각의 내정과 외교의 기본정신이 우애이며 국가관계·지역관계·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각기 개성을 살리면서 공생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외된 국가나 지역, 인간에 대한 배려의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한·일 우호 증진

하토야마 내각 출범과 함께 총리와 외무대신은 일본이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까지 말해왔다.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통치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현직 총리가 처음으로 언명한 것으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에 합의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다.

우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무엇인지 많은 한국인들이 알고 싶어하고, 일부 한국인은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며 하토야마 총리의 생각을 물어봤다. 그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두 달 후 2010년은 한일 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관계 역사상 하나의 전기(轉機)가 될 수 있다. 하토야마 내각이 진정으로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가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하토야마 총리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진지하게 물었다. '재일한국인의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를 들면서 "이는 인권문제인 동시에 역사문제이며 동아시아공동체의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애정치의 좋은 사례"라고 하자 하토야마 총리는 "스스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며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일 관계

지금 하토야마 총리는 미·일동맹에 대해 "포괄적인 리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이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내각 출범과 함께 "과거 일본이 미국에 너무 의존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등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번 회견에서도 그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토야마 총리는 "지금까지의 (일본이 미국을 따라가는 식의) '종속적 외교 자세'를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할 말은 하겠다"고도 했다.

"고이즈미 총리와 부시 대통령이 가까웠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에게서도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다자협력·다극주의 외교로 전환하며 시장만능주의를 지양하는 등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토야마 총리의 견해를 물어봤다. 하토야마 총리는 "비핵(非核), 핵군축, 다자협력, 인간중심의 자본주의 등의 방향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등한 협력이 가능하며 미국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발신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사태를 보는 하토야마 총리의 시각은 오바마 대통령과 크게 달랐다. 하토야마 총리는 군사적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데 대해 부정적 반응이다. 그는 이미 오카다 외상을 아프가니스탄에 보내 일본 독자의 우애외교를 시도했으며 "가능하다면 '탈레반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6자회담과 북일관계

"지금까지 6자회담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미약했다. 납치문제가 하나의 걸림돌이었다. 납치문제는 일본으로서는 절실한 문제이지만 어디까지나 일·북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하토야마 총리는 "납치문제는 분명히 일·북 간의 문제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의미심장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로서는 납치·북핵·미사일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라야 국교 정상화 교섭에 들어간다는 입장은 아니며, 국교 정상화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씩 해결해가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2002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방북 때 나온 평양선언은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이 평양선언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양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평양선언은 2002년 9월 방북한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서명한 것으로 ▲국교 정상화를 위한 교섭 재개 ▲교섭 과정서 납치문제 진전 ▲국교 정상화 후 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 등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한·중·일 3국관계

화제가 한·중·일 3국관계로 옮아가자 하토야마 총리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핵(核)은 뭐니뭐니해도 한·중·일 3국이다"라고 못 박았다. 사실 한·중·일 3국은 세계 인구의 23%, 세계 GDP의 16%를 넘어서고 있으며 경제의 상호의존도, 정치적 영향력이나 문화적 잠재력으로 보아 세계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3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토야마 총리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해 봤다. 우선 한·중·일 3국의 환경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다.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한·중·일이 협력해 환경공동체를 지향한다면 그것이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하토야마 총리는 "대찬성이다"라며 "우선 한·일 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역공동체를 만들려면 경제통합 노력뿐 아니라 문화교류가 필수적이므로 한·중·일 3국 음악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상설(常設)하자"는 제안도 했다. "민간주도로 하되 세 나라 문화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조직해 가능하다면 그 사무국을 서울에 두자"고도 했다. 평소 음악·패션 등 문화적 교양이 풍부한 하토야마 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대찬성"을 연발하면서 "그 오케스트라에 3국의 전통악기로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까지 냈다. 하토야마 총리는 즉석에서 보좌관을 불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동아시아공동체

하토야마 총리는 자신이 제안한 동아시아공동체는 "장기비전이며 구상단계"라고 전제하면서도 "새 정부 외교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자 우애정치의 대외판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나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EU모델을 떠올리고 있다. EU와 미국의 관계처럼 동아시아공동체와 미국과의 관계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EU의 멤버가 아니면서도 NATO의 멤버로서 EU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공동체의 경우도 미국은 굳이 멤버가 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아시아공동체 멤버로 미국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는 건설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하자 하토야마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성멤버를 고정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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