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硏 '새로운 韓·美동맹' 세미나
中, 6자회담 실패땐 큰 손해

"미국이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시대엔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을 품는 대전략이 있어야 한다."

김병국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고려대 교수)은 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주최 '변화하는 세계와 새로운 한·미동맹'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국제정치 상황을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미국 없이 되는 일도 많지 않은' 상태로 규정한다.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는 해(미국)'를 대체하진 못해도 '중국이 거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런 상황에선 G20 같은 새로운 다자 포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G20 회원국 사이를 잇는 도우미 역할을 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국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프린스턴대 교수(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연막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주한미군이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릴 소지를 줄이고, 가족을 동반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한미군의 부담을 줄여주는 몇 가지 조정만 해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한국이 최근 아프가니스탄에 재건팀과 경계 병력을 파견키로 한 것에 대해 "한국이 미국을 위해 또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에 같이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은 처음부터 글로벌(global)한 성격이었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인 크리스텐슨 교수는 "북핵 6자회담이 실패하면 중국이 큰 기회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동북아에서 리더십은 물론 전통적 우방인 북한에 대한 영향력도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러나 "북핵문제가 국경문제 등 갈등요소가 많은 동북아에서 다자 논의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빅터 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조지타운대 교수)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을 매우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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