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징계안하면 형사고발"

조선일보
  • 이인열 기자
    입력 2009.11.04 03:04

    교과부, 직무이행 명령 발동

    교육과학기술부가 3일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징계 조치를 취하라는 직무이행 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직무이행명령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長)에게 강제로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교육당국과 김 교육감의 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과부는 "검찰로부터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이 정치 행위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은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친(親)전교조 성향인 김 교육감은 정진후 위원장(경기제일중 국어교사) 등 경기도 소재 학교 소속의 전교조 간부 15명을 징계하라는 교과부 요청에 대해 지난 1일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징계령은 교육 공무원에 대해 징역 등의 형사벌이 나오기 전에 행정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한달간 이행기간을 주고, 그때까지도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는 동시에 경기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줄이는 등의 행·재정적 제재와 종합감사권 발동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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