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의 3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평택 쌍용차 집회현장에서 불거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기무사의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합동수사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발단은 김종태 기무사령관이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당시 기무사 소속군인 S씨의 활동에 대해 “적법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군인과 접촉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며 “민간인인지, 군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원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정진섭,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감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이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인에 대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는 사령관의 답변은 민간인을 사찰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명백히 저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경찰, 국정원 등과의 합동.공조 수사가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성의 문제는 없으며, S씨가 과잉 행동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응수했다.

또한 기무사측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에 대해선 “어떠한 첩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각각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측은 “테러문제와 직결된 아프가니스탄 파병, 납품비리와 연관된 방산업체 문제 등 정작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민간인 사찰에 영역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연안호 선원 사건, 임진강 참사, 북한 선박 사건, 민간인 월북 사건 등을 기무사의 ‘4대 안보실책’으로, 민간인 사찰, 전 국방연구원장 기밀유출, 군내 우경화 교육사건 등을 ‘4대 과잉대책’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무사측은 앞으로 창설될 사이버방어사령부를 기무사 예하에 두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현재는 합참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 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10차례 이뤄졌다는 기무사측의 답변이 있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