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간 2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稅收)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0조원의 지하경제에 20%의 조세부담률을 적용하면 연간 54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지하경제 규모를 절반으로만 줄여도 세수가 2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과 지출 규모를 상시적으로 파악하는 '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유효성 검증을 거친 뒤 내년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신고소득보다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자동으로 분류해낼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은 우선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위주로 이 시스템을 적용해 "문제 있는 부자들에게 조사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로 소득을 숨기기 어려워지고 있지만 아직도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당국의 소득포착률은 70%에 머무르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은 이보다 훨씬 떨어진다. 국세청이 2005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에선 사우나 업종이 원래 소득의 2%만 신고한 것을 비롯해 단란주점, 여관, 대부업, 나이트클럽, 스포츠센터 등 13개 업종의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전문직도 평균적으로 소득의 45%를 숨기고 있다.

이래서는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 국세청 시도가 성공하면 경기부양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래야 '낮은 세율, 넓은 세원(稅源)'이라는 과세 원칙이 살아나고,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실질 세금부담도 덜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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