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중현 사회부 차장대우

요즘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대, 교육청 등 114곳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지부측에 "청사 내에 있는 지부 사무실을 비우고 노조 현판을 떼라"는 통보를 속속 보내고 있다. 전공노 본부 사무실에서 상근하던 노조 전임자에게는 업무에 복귀하라는 통보가 전달됐다. 조합원 월급에서 조합비나 후원회비가 원천공제돼 전공노로 가는 것도 최근 모두 봉쇄됐다.

열흘여 전 정부가 '해직자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노를 "적법 노조로 보지 않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들이다. 이제 불법단체가 됐으므로 적법 노조로서 향유하던 각종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의 시한으로 정한 11월 20일이 다가오면 각 청사에서 전공노 사무실이 이사하는 모습이 줄을 이을 것이다. 법 규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공무원노조를 압박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주의와 강경 모드가 읽힌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방식에는 여전히 우유부단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압박은 전공노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가 지난 9월 21~22일 투표를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키로 결정한 게 계기가 됐다. "민노총은 강령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한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가입해선 안 된다"고 정부는 요즘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정부가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법 해석을 하고 발표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그러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런 법 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예전 자신의 명쾌하지 못했던 행동에 발목 잡혀 있기 때문이다. 불법노조 시절이던 2006년 민노총에 가입한 전공노가 2007년 요건을 갖춰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내고 합법화될 때 정부는 "민노총에 가입한 상태로는 합법노조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했었다.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사가 조합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95년 민노총 출범 즉시 가입할 때도 정부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한참 뒤인 요즘 들어서야 정부 내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상급단체 가입은 돼도, 정치 지향적인 상급단체 가입은 불법이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전공노(의 민노총 가입을 방치한) 전례가 있어 그렇게 선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밀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통합공무원노조의 정치 편향을 그렇게 우려한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불법이 장기간 방치돼 왔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불법을 방치했던 자신의 과오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통합공무원노조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면 오는 12월 3개 노조가 노동부에 제출할 통합공무원노조 설립 신고서도 쉽게 반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진작 이렇게 사과하고 나섰다면 3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건도 "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천무효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노사 관계 전문가들은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여부가 한국 노조문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민노총은 정치 투쟁에 식상한 민간기업 노조들이 속속 탈퇴하자 생존전략 차원에서 공공부문 노조들을 유인하고 있다. 정부가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대처해야만 한국 노조 문화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