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56년 만에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상당한 폭으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국민일보가 3일 보도했다.

현재 유기징역의 상한은 최장 15년으로 돼 있으나 이 형량은 1950년대 형법 제정 당시의 시대상황과 국민의 평균수명을 감안한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형법 제정 당시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범죄 억지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높일 경우 현재 살인 강도 강간상해 등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대한 형량은 모두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던 형량을 법 개정을 통해 20년 또는 25년으로 높게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유기징역형 상한을 소폭 올리는 방안과 ‘∼년 이하의 징역형’을 포함해 전반적인 형량을 조정하는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형량 상향 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의 평균수명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형량이 그대로일 경우 범죄 억제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53년 형법 제정 이후 50여년간 한번도 유기징역형 상한은 올라가지 않아 ‘체감 형량’은 사실상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50∼55년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47.5세였다. 2000년대 들어선 78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형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형량 상한과 관련,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04년 형법 개정을 통해 유기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기징역형의 상한만 적정하게 올릴지, 형량 전반을 조정하는 방대한 작업에 착수할지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