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간기업의 내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연말까지 그 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은 미달한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올해 1인당 51만원)을 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계와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적정한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영계는 현행 유지 또는 소폭 조정을 제안했으나 장애인 단체들은 3％ 상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