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청구ㆍ가짜 공문서 판치는 ’눈먼 보조금’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댐 주변지역 발전 사업을 위해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양구군청 A(54) 씨와 춘천시청 B(47) 씨 등 공무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도움으로 보조금을 부당 청구해 거액을 편취한 혐의(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52) 씨 등 화천, 춘천, 홍천지역 전.현직 마을이장 14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양구군청 공무원 6명은 댐 주변지역 발전 사업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부풀리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8억원 상당의 보조금 집행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 춘천시청 공무원 3명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현직 이장 등이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1억2천500만원 상당의 농기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댐 주변 마을의 전.현직 이장 등 14명은 농기계를 구입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마을 기금 등으로 사용했음에도 ’농기계 구입에 지출했다’며 허위 청구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3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마을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허위 공문서와 허위 청구 수법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급 및 이를 유용하는 사례가 만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